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지방자치 꽃’이라 불리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제천시에서 매년 뒷걸음질 치고 있다. 시 전체 예산은 늘어나는 반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한 예산 비중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퇴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조 원 시대, 주민의 몫은 ‘0.02%’
본지가 3월 18일 기획예산과로부터 입수한 '2026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천시의 주민참여예산은 해가 갈수록 반영 규모와 비중 모두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체 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의 미미한 비중이다. 2026년 제천시 당초 예산은 1조 3,714억 원으로 ,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선정된 예산은 고작 2억 6,800만 원(15건)에 불과했다. (5년 평균 반영 채택율 약20%)

이는 시 전체 예산의 약 0.02% 수준으로, 사실상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생색내기용' 수치에 가깝다.

갈수록 좁아지는 ‘참여의 문’
문제는 이마저도 매년 하락세라는 점이다. 2024년 32건, 13억 3,300만 원 규모였던 주민참여예산은
2025년  20건, 6억 4100만 원으로 반토막 났으며 2026년: 현재 확정된 제안사업은 15건, 2억 6800만 원으로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선정된 사업 내용을 살펴봐도 스마트 쉼터 설치, 운동시설 교체 등 단순 시설 보수나 민원 해결성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정책 결정에 시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반영될 통로가 사실상 단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천시의 "형식적 운영이 원인"
주민참여예산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며, 슬그머니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이는 결국 주민들의 관심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전문가 제언: "실질적 권한 부여가 시급"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예산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은 시민들의 행정 참여 의지를 꺾는 일"이라며 "단순히 민원성 사업을 처리하는 수준을 벗어나, 일정 비율 이상의 예산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하여, 새로 선출된 채인식(1966生) 위원장은 "제천시 관내 17개 읍면동에 20억 정도는 배정되어야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천시가 진정한 주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좁아진 참여의 통로를 다시 넓히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의 중심에 두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