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이에 따라 시설물 붕괴사고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사의 등록을 바로 말소하는 ‘원
지난 24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 등 용어 개정’을 여덟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권고안에는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법령과 수사·형 집행 단계에서 형사사법 작용의 근거 법규에 적시된 ‘성적
▲ 김 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금일(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관련해 “당초 화이자사와 협의된 4월 물량을 최대한 앞당겨 도입하고 이에 더해 4월 초에 추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금일(18일)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의
▲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초·중·고생 신속항원검사도구 선제검사 4월 지속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교육부)신속항원검사도구를 활용한 유·초·중·고생 대상 선제검사가 오는 4월 2주까지 주 2회 검사로 유지되고, 4월 3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금일(14일)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에 대해 기초접종 및 3차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5~11세는 오는 24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해 31일부터 접종을, 12~17세
앞으로 마트와 편의점 등 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작업 중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정부가 학교의 방역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전담방역인력 등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 간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해 새 학기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사운영 및 방역 조치사항’에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소기업 전반의 경영 여건과 정보통신기술(ICT) 생산·수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에따라 업종·부문별 대응방안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제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2022학년도 새 학기에 변화되는 내용에 맞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학생·교사가 그 결과를 입력하는 문항이 추가되는 등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생건강 자가진단 앱’이 개선된다.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올해 새 학기에 맞춰 ‘학생건강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금일(28일)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949억원이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추경예산은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가입 신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달 4일까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모두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금융위는 최대한 많은
▲ 제10대 세명대학교 신임총장으로 선임된 현 권동현 부총장충북 제천 소재지 세명대학교가 새 총장으로 현 권동현 부총장을 선임했다고 22일 밝혔다.학교법인 대원교육재단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어 기획실장을 역임하고, 현재 부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권동현 박사를 제10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모습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 대상으로 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임숙영)은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전예약 완료자는 오는 3월 7일부터 접종을 받고, 2차 접종일은 1차 접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