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백운숯가마 부지 매입 완료…장기 악취 민원 해소

2022년부터 이어진 연기·악취 갈등 종식…10억 투입해 협의매수 완료
행정처분 한계 넘은 적극행정 성과…주민 생활환경 개선 기대

▲제천시 백운명 모정리 백운숯가마

제천시가 수년간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백운면 모정리 백운숯가마 사업장의 부지 매입을 완료하며 장기간 이어진 악취와 연기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됐다.

백운참숯은 숯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악취로 인해 2022년부터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 주민 집회와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며 지역사회 갈등이 장기화했고,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도 계속됐다.

제천시는 그동안 악취오염도 검사와 수시 지도점검, 무인악취포집기 설치 등 다양한 대응을 실시했지만 해당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악취방지법」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어려웠다. 이에 기존 행정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부지 매입을 추진했다.

시는 주민과 백운참숯 관계자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민원조정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협의매수를 완료했다.

이번 부지 매입으로 장기간 이어진 연기와 악취 민원이 해소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법령만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사안을 적극적인 협의와 행정적 대안을 통해 해결했다는 점에서 적극행정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규제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웠던 장기 민원을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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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