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제천, 단양비번21포럼이 개최하고 제천시, 제천발전위원회, 맑은하늘푸른제천이 공동주관한 지역현안토론회가 열렸다.
150분 동안 진행된 토론회를 요약 정리하여 독자들께 전한다.

두번째 발표자인 박기순 제천시 부시장은 "제천시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주제로 발표 했다.
제천시 입장에서 공공기관 유치가 절실하고 지자체 숙원사업임을 분명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발표에 앞서 박기순 부시장은 제천의 GRDP(지역내총생산 : 일정 기간 정해진 경제구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 합계)가 이웃인 단양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고 도내 평균보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 공공기관 유치가 포함된다고 지적하면서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과감한 제한지역 해제 등이 필요한데 법적 규제에 묶여 아쉬운 부분이 많은 현실임을 강조했다.
특히, 충북도 유치계획이 법을 근거로하여 현재상태로는 공공기관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제천시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 대해서는
인프라가 풍부한 철도를 기반으로 코레일 계열사 3개를 중점 유치할 계획이며, 충북도가 혁신도시로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의 방법을 총동원해 유치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치전략으로는 민간기구를 통한 다원화 전략이 필요하며 지방의회, 시민단체, 출향 인사 등을 망라한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기순 부시장은 코레일 계열사 외에도 문화, 관광분야 3개 기관, 교육기관 1개 등을 대상 기관으로 정해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김광표(단양관광공사 사장)사장은 제천, 단양이 환경문제로 시달리다 보니 환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환경관리공단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환경관리공단은 직원 수가 3천명에 이르는 대형인데 원주 혁신도시의 1차 공공기관 이전 직원 수 총 6천 5백명의 절반 수준으로 지역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시멘트공장으로 인한 대기오염, 한강수계 수자원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정부 배려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경용(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지역위원장)위원장은
제천, 단양은 실질적인 환경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시멘트공장이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이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탄소 포집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문화와 관광, 미래지향적인 천연물 산업, 기반이 있는 철도 분야가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더불어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가 중심이 되어 제천, 단양이 공동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한영해(에코아르케 생태건축연구소 대표)대표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맞추어 새로운 전략을 ㅜ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두 기구의 업무 외에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주목해야 하고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을 넘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조직을 재설계하는 등의 정책에 수립하는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는 충북도가 유치를 희망하는 32개 기관을 정하고 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충북도 계획은 정부가 임대 사무실을 쓰는 기관부터 이전을 검토 중인 만큼 40만㎡에 달하는 혁신도시 미분양 용지를 장점으로 내세울 계획임을 밝혔다. 따라서 제천시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제천시의 계획과는 다른 방향임을 인지하여 유치 활동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하며, 도심 쇠퇴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영해 박사는 타 지자체들의 사례를 보면 익산시 유치 실무추진단 활동이 눈에 띄는데 익산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면서 실무추진단장을 부시장으로 하여 총괄반, 지원반 등 분야별 5개 추진반(산업·경제반, 농생명·환경반, 문화·체육반, 건설·교통반, 복지·교육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익산시 실무추진단은 유치 대상 공공기관별 전략을 논의하고 유치 활동을 점검하는 등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적극 대응하는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데 제천시가 참고할 사례라고 소개했다.


한편으로는 제천시도 앞선 경험이 있다면서 2005년 제천시(엄태영 시장)가 “혁신도시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 를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제정하여 공포했는데 이 조례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제천시의 지원계획을 적시해 확실한 신뢰를 조례로 명문화했다.면서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제천시의 가장 확실한 제도적 보장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박기순 부시장이 제안한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익산시의 경우 5월 중 실무추진단과 더불어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한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해 익산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간다는 방침인데 제천도 서둘러 민관 공동의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었다.

한영해박사는 시대적으로 주민들은 거버넌스의 주도적 행위자가 되어야 하며 제천, 단양 비전21 포럼과 같은 시민주도형의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생태계가 건강하듯이 도시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해서는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코로나 시대에 경험했듯이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국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마무리했다.

이어진 청중토론에서는 교육특구가 시행되면 서울의 경쟁력 있는 학교가 내려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고 송우경 박사가 그런 유형의 혁신이 아닌 지자체가 자기 특성을 살려 새로운 유형의 교육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

다른 청중은 제천비행장 돌려받기 운동처럼 제천시가 나서서 민간을 지원해야 하지 않으면 이슈화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여, 박기순 부시장은 민간 단체가 꾸려지면 제천시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른 청중은 오늘 이 자리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인데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의가 적었다는 점을 지적하여 정연우(토론사회)교수로 부터 그런 점이 아쉽다는 답변을 얻기도 했다.


최종 정리에서 정연우 교수는 시간이 없는 만큼 유치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으며 이런 토론회의 지속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토론회는 변화를 앞당길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확장되기를 바라며 산, 학, 연, 관, 민 공동협의체 구축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희망으로 진행을 마무리했다.

끝으로 지성기 제천, 단양 비전21포럼 공동대표는 “앞으로 다양한 주제들로 여러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 시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는 인사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