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남았는데도 일방적 해지 통보 후 예산 투입… 반발 묵살하더니 '약 올리기' 안내문까지 발송
피해 시민 "연 500만 원 내며 잘 쓰던 부지 왜 엎었나" 분통… 제천시 "담당자 착오, 사과하겠다" 진화 땀

제천시가 시유지를 임대해 정상적으로 사용 중이던 주차장 부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뒤, 시 예산을 들여 소규모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다시 조성해 주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행정 편의주의적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제천시는 지난해 7월 시유지인 의림동 270번지 일대에 대해 수년가 대부계약을 맺고 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시민 A씨에게 계약 만료 전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부지는 주민 A씨가 수년 동안 연간 500만 원 이상의 사용료를 제천시에 성실히 납부하며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해 온 곳이다.
그러나 시는 충분한 사전 협의나 납득할 만한 이유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계약을 끊고, 해당 부지에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새로 조성했다.
특히 공사가 이미 착공에 들어간 한참 뒤에야 기존에 예치했던 대부료를 뒤늦게 돌려주는 등 행정 편의적인 태도로 일관해 공분을 샀다.
당시 A씨는 시청 측에 사업 용도에 대해 거듭 질의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고, 일방적인 조치에 크게 반발했음에도 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설상가상으로 제천시는 최근 지난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놓고선 A씨에게 '대부갱신계약 신청 안내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주민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무책임한 행정에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다.
피해 주민 A씨는 “연간 500만 원이 넘는 사용료를 꼬박꼬박 내며 멀쩡하게 주차장으로 잘 쓰던 부지를 굳이 예산을 낭비해가며 갈아엎은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여기에 다가 마치 약을 올리기라도 하듯 다시 대부계약 신청서를 보내는 행태를 보면 분통이 터져 말이 안 나온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제천시 관계자는 대부갱신 안내문 발송 경위에 대해 “대부갱신 대상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단순 착오로 안내서가 발송된 것 같다”며, “해당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해 정중히 사과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이번 사태를 두고, 예산 낭비와 소통 부재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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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용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