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도시계획 2. 공공시설물 관리

부실한 공공시설관리, 세금이 줄줄샌다.

최근 수년간 제천시는 주민자치센터와 공공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가장 최근의 사례만 보아도 화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남현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에 이어
조만간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도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다.   
▲ 이전하고 비어있는 제천시 노인복지관 전경 

주민자치센터 신축이나 리모델링은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
업무공간으로서 낡았을 망정 부족하지는 않기때문이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다른 지역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신축되면 우리동네도 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와 
표를 의식한 단체장들이 거절하지 어려운 환경의 합작때문이다.  

제천시의 공공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꿈도 못꾸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현실이다.  
30~40년 된 건물이면 리모델링이 당연하고 50년 정도면 아예 새로 지어야 한다는 인식은 한국의 고질병이지만 이제는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시설에 투자되는 비용때문에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거나 미래 지향적 산업에 투자할 여력이 소진된다면 심각한 지방의 문제가 된다.
최근 노인복지회관을 이전하고 멀쩡한 건물을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
세무서도 이전하고 방치중이다. 
공공시설물의 방치는 도심공동화를 가속화 시키는 일임을 모르지 않을터인데
어찌된 일인지 빈공간은 수년째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다. 
▲ 이전하고 방치중인 제천세무서 
한쪽에서는 도심을 살리자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한쪽은 도심 공동화를 부르는 일을 하는 엇박자 행정이 지역쇠퇴를 가속화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 문제를 해결해야할 단체장과 공무원들은 행사를 하기 바쁘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제천의 미래는 요원하다. 
통계청에서 제천 인구가 1년새 3천명이 빠져 나갔다고 해도
공직사회는 이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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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