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제천시 정책진단 2.

버스 환승비 지원, 적정한가?

제천시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 환승비를 지원한다. 
제천시의 시내버스 노선은 이용객 감소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는 비수익노선, 벽지노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2010년 7월 무임환승 및 환승할인제가 시행되었다.
버스회사의 적자를 줄여준다는 이유로 시작된 버스환승 지원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456,987,000원이지원된다. 버스요금을 1500원으로 산정하면 환승지원금 대상은 304,658명으로 월 평균 25,388명이 이용한다. 제천시내 버스 70대를 기준으로 하면 버스당 매일 10명 이상이 환승을 받고있다는 것이다.
▲ 제천 시내버스

지금도 시외를 운행하는 벽지노선 버스는 대부분 승객을 10명도 채우지 못한다.
시내버스는 이용승객은 많은편이나 시내버스는 환승지원금 대상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비용이 책정되고 지급될수 있을까?


본지가 만난 전직 시내버스기사 정00씨는 여기에는 꼼수가 있다고 지적한다.

시내버스 회사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벽지노선버스가 시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시내를 이용하는 승객이  환승객으로 잡힌다는 것이다.

그는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공영버스로 운영하는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최근 다른 지자체가 시내버스 무료정책을 시행하는것을 보면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주장이었다.


세종시는 2025년부터 시내버스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다.

지원금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대중교통 이용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런 노력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를 하는 정책이다.

제천시의 교통정책 기조를 타 선진도시에서 벤치마킹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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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