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근 단양군수가 2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설명회에서 전국 지자체장 중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과감한 대전환을 촉구했다.

김 군수는 이날 설명회에서 기초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돼 지원이 끊기는 기존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며 행·재정적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왔으나, 김 군수는 수도권 집중과 인구 유출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올해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앞둔 시점에서 단순한 시설 확충이나 일시적 유입을 넘어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증가 지역에 대한 지원 중단 방지 및 정책 연속성 확보 ▲지방소멸대응기금 대폭 확대 ▲과감한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거·의료·돌봄·교육·문화·교통 등 주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에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설명회는 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 군수를 비롯해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과 이학수 정읍시장 등 3명의 지자체가 정책 제안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