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도시계획 3.제천시 인구감소 대응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정책, 백약이 무효

7월 말 기준 제천시의 주민등록인구는 13만1,117명이다.

6월에 비해 114명이 줄어든 것이나 문제는 이런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3월 이후 4개월 연속 마소인데 3월의 반짝 반등은 1,600여명의 대학생이 제천으로 주소를 옮긴 것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제천시가 인구감소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에 나선다고 한다.

지역 대학과 경제단체가 힘을 모아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학실하게 12만명대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심리적 마지노선인 13만명을 지키자는 것이다. 


인구 감소에 대한 제천시의 대응은 예민한 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감소율 2.5%에 대해서도 반론을 내세웠다. 

통계청 조사방식이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제천시가 내세운 반론은 행안부 주민등록 상 감소율이 0.41%로 라는 것이다.

아무튼 인구가 줄고 있고 12만명 붕괴는 코앞이라는 인식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수치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체류인구 중심의 생활인구 기준을 발표한다.

지방소멸론에 대응하기 위해, 일단 수치상 숫자를 늘려놓자는 것으로 읽히지만 현실은 숫자로 극복하기 어렵다. 

제천시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제천시가 추진하는 인구대응정책은 지역대학과 상공회의소와의 협약 체결이다. 

협약내용은 교직원과 학생, 회원사 임직원 등의 주소를 제천으로 이전하는데 협력한다는 것이 전부다. 

행정안전부의 숫자 늘리기와 다를게 없는 정책이다. 

이쯤이면 제천시 정책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내야 하는데

아직도 이런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안이함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제천시가 추진하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유입정책으로는 인구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고려인들에게 살기좋은 곳은 일자리가 많은곳인데 제천은 일자리 제공을 충분하게 할 수 없다.

이주와 정착, 신규 아파트 건축등이 인구를 늘릴것이라는 기대는 일찍 접는것이 좋을 것이다. 

인구를 늘리는 정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일자리를 만들거나 살기좋은 환경을 조성하는것이다.


제천 인구는 현재 적지 않은 편이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는 15만 명 정도의 인구에 2,93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잘 사는 도시 순위에서 항상 상위를 차지한다. 유럽 유수의 관광도시로 모차르트와 카라얀이 태어났고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실제 촬영지다. 도시를 살리는 데는 이런 특별한 요소를 찾아야 한다. 유럽에는 인구가 10만 미만임에도 잘사는 도시들이 여럿있다. 

인구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잘 사는데 초점을 맞추는것이 중요한데 아직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행정이 안타까울 뿐이다. 


잘 산다는것은 경제적 자립이고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삶을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고 성장이 멈추면 인구는 감소하기 마련이다. 

성장이 멈추면 임금이 정체되고 가계살림살이가 힘들어져 다른 도시로 이주를 생각하는 것이다. 

청년 구직난과 출산율 저하는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를 불러온다.

바로 제천의 현실이다.  제천시의 다음 세대는 이런 문제를 직시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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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