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제천, 단양비번21포럼이 개최하고 제천시, 제천발전위원회, 맑은하늘푸른제천이 공동주관한 지역현안토론회가 열렸다.
150분 동안 진행된 토론회를 요약 정리하여 독자들께 전한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송우경(상업연구원 정책실장)박사는

정부의 공공기관이전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법적 과제이자 대통령 공약으로 실천될 정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제천단양의 전략적 대응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송우경 박사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법은  
첫째, 수도권 공공기관들을 단계적으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다.
둘째,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비수도권의 입지를 우선 고려한다.
셋째, 개별 이전은 국토교통부와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넷째, 혁신도시가 없는 지역에도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거나 신규로 혁신도시 지정받는 방법이 있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 특별법이 국토부 발표 이전에 통과되어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들도 공공기관 유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치에 필요한 선결 조건과 방향성등 전략적 유치방안도 제시했다.
수도권 기관들이 내려오면 기관과 주민들이 서로 도움이 돼야 하는데, 서로 필요한 것을 고민하여 상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치전략으로는 중앙정부의 대규모 사업과 연계하면 파급 효과가 크다면서,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청년 창업 활동 지원, 문체부의 웰니스 관광이나 지역 문화관광 사업과 연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를 통해 기관들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하나는 정부의 ‘기회 발전 특구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기업들이 이전해 투자할 때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어주는 방법, 즉 제천이나 단양개발의 최대 걸림돌이 되는 상수원 보호 구역을 풀어주고,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지방에 내려오기를 꺼리는 요인인 청년들이 즐기는 문화 공간 부재를 위해 문화 공간,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으며,

교육 자유 특구제도를 이용해 지방 수요에 맞는 공교육을 다양화해 비수도권에서도 양질의 대안적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국책 공모 사업들이 같이 연계되어야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다양한 공모 사업들을 패키지로 준비하고 기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외사례를 배우는 것도 방법의 하나로 제시했는데 영국이나 스웨덴의 공공기관 지방 중소도시 이전과 이후의 효과가 어떤지,  공공기관들은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지역에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도 지적했다.

끝으로 제천은 20년 전 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 조례를 제정하고 선도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노력을 기울여온 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되면 지역에서는 내수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꼭 유치를 해야하고 이를위한 촘촘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처럼 민간이 중심이 되어 제천, 단양이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방안이 유력함도 지적했다.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여 국내 최대기업인 한국전력을 나주로 유치한 전력이 있고 정부도 이런 방향성을 지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동 대응기구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었다.

2부에서는 박기순 제천시 부시장의 '제천시 공공기관 유치전략' 에 대한 발표를 요약해 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