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송학면 포전리 한우위탁단지사업 부지가 수년째 폐건축자재와 생활폐기물 등이 쌓인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천시의 늦장 행정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의 폐기물 방치 문제가 지난 2022년부터 제기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제천시가 최근에야 소유 법인에 청결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행정기관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논란의 부지는 약 3만여 평 규모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2022년 대량의 폐기물이 버려진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폐건축자재와 생활폐기물 등이 계속 적치되면서 현재 상당량의 폐기물이 쌓인 상태라는 주장이다.

제천시는 최근 부지 소유주인 화식한우법인에 폐기물 정비를 요구하는 청결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수년 동안 방치된 문제에 왜 이제야 청결명령이 내려졌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결명령은 토지나 건물 등에 폐기물이 방치된 경우 일정 기간 내 자진 정비·처리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조치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 이후에도 법인이 실제 폐기물을 정비하지 않을 경우 제천시가 어떤 후속 행정절차에 나설지도 쟁점이다.

더욱이 과거 일부 폐기물이 행정 부담으로 처리될 예정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행정 예산이 투입돼 폐기물이 처리됐는지, 처리됐다면 어느 정도의 물량과 비용이 투입됐는지, 이후 폐기물이 다시 적치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부지 관리 실태와 폐기물 반입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시민 혈세 100억원이 지원된 사업 부지인데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채 소유권을 가진 법인이 재산권만 행사하고 관리에는 손을 놓아 쓰레기만 가득한 폐허로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 건설업체가 폐기물을 버리는 현장을 적발했는데 당시 ‘이장이 버려도 괜찮다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며 “실제 폐기물을 버린 업체와 반입 경위 등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주민들의 이 같은 주장은 현재 제천시의 공식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

송학면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수년 전 일이고 업무를 맡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며 “당시 어떤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됐는지 관련 서류를 찾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화식한우법인에 폐기물 처리를 요청했지만 법인 대표가 없다는 이유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화식한우법인에 폐기물 처리를 요청했는데도 법인 대표가 없다는 이유로 제천시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어 이번에는 법인 등록 이사 개인별로 행정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며 “단계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현재 쌓여 있는 폐기물의 처리 여부만이 아니다.

2022년 이후 제천시가 폐기물 방치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로 인지했는지, 이후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지, 폐기물 처리에 행정 예산이 실제 투입됐는지, 폐기물의 반입·투기 과정에서 책임 주체를 확인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미 행정기관이 문제를 인지한 상태에서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됐다면 그동안의 행정 대응 과정과 관련 문서, 현장 확인 및 처리 내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년째 방치된 폐기물 문제가 뒤늦은 청결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제천시가 과거 폐기물 처리 및 행정 대응 과정까지 들여다보는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